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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엄격했던 러시아가 무역 결제 허용부터 법인세 부과, 채굴 양성화, 투자 유통 시장 개설까지 파격적인 합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방의 제재망을 우회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그 속에 숨겨진 전력 안보 이슈까지! 러시아의 암호화폐 합법화 현황을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요 및 정책적 패러다임의 대전환
러시아 연방의 암호화폐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원칙적 금지'에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통제 및 유연한 제도화'로 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룩하였다1.
과거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암호화폐의 극심한 변동성, 무발행자성, 통화 주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전면적 거래 및 채굴 금지안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3.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된 서방의 초강력 금융 제재, 특히 국제금융결제망(SWIFT)에서의 러시아 주요 은행 퇴출, 해외 외환보유액 동결, 달러 및 유로화 자산 거래 제한은 러시아 정부의 경제 및 금융 정책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만들었다1.
이러한 지경학적 위기 국면에서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가치 저장이나 내수 결제 수단이 아닌, 대외 무역 결제 및 교역망 유지를 위한 '실용적 도구'로 재정의하였다2.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에 걸쳐 채굴 산업 양성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대외 무역 결제 허용, 조세 포섭, 그리고 중앙은행 감독 하의 투자 유통 시장 개설로 이어지는 4단계 법제화 프로세스가 전격 이행되었다1.
러시아 암호화폐 전략의 본질은 명확한 '이중 구조(Dual-track Strategy)'에 기반한다. 대외적으로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비검열성과 무국적성을 적극 활용하여 서방의 금융 제재망을 우회하는 반면1, 대내적으로는 루블화의 유일한 법정화폐 지위를 엄격히 방어하며 민간 차원의 무통제적 암호화폐 결제와 자율적 자금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2.
2. 입법 및 규제 체계의 진화 (2020년~2026년)
러시아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는 기본 개념 확립 단계에서부터 세법 개정, 그리고 중앙은행 감독 중심의 유통 시장 정비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입법 단계를 거치며 발전하였다3.
2020년 제정된 연방법 제259-FZ호는 디지털 통화를 법정화폐가 아닌 자산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최초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3.
이후 2024년 7월 30일 국가두마를 통과하고 8월 8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된 법안은 크로스보더 결제와 채굴 산업을 공식 법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1.
2026년 8월 4일 최종 승인된 암호화폐 유통 법안은 기존 제도권 바깥에 존재하던 유통 거래 시장을 중앙은행의 라이선스 체계 내로 전면 편입시켰다6.
3. 대외 무역 결제 및 국제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서방의 금융 제재가 가해진 이후 러시아 기업들은 원자재 수출 대금 회수와 생필품 및 중간재 수입 대금 정산에서 심각한 차질을 겪었다1.
이에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실험적 법적 제도(Experimental Legal Regime, EPR)를 발동하여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2.
대외 무역 결제 메커니즘은 러시아 수출입 기업이 비트코인이나 테더(USDT) 등 탈중앙화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제재 대상국 및 우호국 거래처와 직접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1.
중앙은행은 이러한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을 수용하면서도 루블화의 가치 변동 및 국내 금융 시장으로의 위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외 정산 전용 플랫폼과 중앙은행 감독망을 겹겹이 배치하였다1.
이와 함께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증권거래소(SPB)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트코인 연계 현금정산형 선물 및 지수 상품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대외 무역 기업과 정식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가격 변동 위험을 시장 내에서 헤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3.
이는 SWIFT망 단절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탈중앙화 자산을 국가 차원의 대체 파이프라인으로 변모시킨 전략적 응용 사례로 평가받는다1.
4. 국내 암호화폐 유통 시장과 개별 투자자 규제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암호화폐 유통 관련 연방법은 그동안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려던 기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벗어나, 엄격한 층위별 통제 하에 자산 투자를 합법화하는 정교한 규제 모델을 구축하였다2.
중앙은행은 전체 개인 투자자의 98%에 달하는 비전문 투자자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자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300,000루블이라는 엄격한 연간 구매 상한선을 설정하였다2.
또한 상장 가능한 가상자산의 기준을 지난 2년간 평균 시가총액 5조 루블(약 640억 달러), 일평균 거래량 1조 루블(약 128억 달러) 이상으로 극단적으로 높게 설정함에 따라, 거래소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자산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로 한정되었다2.
중개 인프라에 대한 통제 역시 매우 강화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브로커, 수탁기관 등 서비스 제공업체는 최소 1,500만 루블(약 18만 6천 달러)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고 금융시장 자율규제기구(SRO)에 의무 가입한 뒤, 2027년 7월 1일까지 중앙은행으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10.
특히 개인 키를 직접 보유하는 '콜드 월렛(Self-custodied Wallets)'과 익명 지갑에 대한 고강도 통제가 도입되었다10.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인가 플랫폼에서 취득한 암호화폐를 개인의 콜드 월렛으로 직접 송금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외 수탁 지갑을 거치는 다단계 이동 경로를 이행해야 한다10.
콜드 월렛으로의 직접 전송 권한은 오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된 대외 무역 기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0. 이러한 조치는 금융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세무 당국의 추적망을 피하려는 민간 자금이 해외 P2P 거래나 블랙 마켓으로 유출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0.
5. 조세 체계와 이중 과세 방지 메커니즘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제도권 세원에 흡수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29일 법률 제418-FZ호를 통과시켰으며, 이를 연방 세법에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전격 적용하였다7.
새로운 조세 제도는 매매 차익과 채굴 취득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각 단계별 과세 기전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8.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매각하여 얻은 양도 차익은 최고 15%의 소득세율로 상한선이 제한된다6. 반면, 채굴자가 신규 코인을 생성하여 자신의 지갑으로 수령하는 행위는 '현물 소득(In-kind income)'으로 정의되어, 수령 당일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13%에서 최대 22%에 이르는 일반 개인소득세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6.
이후 채굴된 암호화폐를 시장에 매각할 때에는 이미 과세 대상이 되었던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가 취득 가액(Cost basis)으로 공제되어, 공제 후 잔여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13%~15%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부과된다6.
법인 사업자의 경우 2025년부터 25%로 인상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암호화폐 관련 업종은 간이과세제도(STS) 적용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7.
또한 최근 3년 중 2년 동안 합산 4,500만 루블 이상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이나 강제 노동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법적 이행 강도가 대폭 강화되었다6.
6. 채굴 산업의 양성화와 전력 안보 기반 지역적 제한
러시아는 서시베리아의 풍부한 수력 발전 자원, 서늘한 기후 조건, 저렴한 전력 단가에 힘입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암호화폐 채굴 국가로 부상하였다17.
연간 전력 소비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160억 kWh가 채굴에 소모될 정도로 산업 규모가 팽창하였으나, 이는 동시에 특정 지역의 만성적인 전력 난을 유발하고 국가 전력망 안보를 압박하는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었다14.
러시아 정부는 연방 세무국(FTS) 관할 하에 '채굴자 등록제(Miners Registry)'를 도입하여 상업적 채굴 행위를 정식 산업으로 인정하고 양성화하였다7.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등록을 마쳐야만 상업용 데이터센터를 가동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은 일정한 전력 소비 캡(Cap) 이하에서만 등록 없이 소규모 채굴을 영위할 수 있다1.
그러나 전력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국무총리와 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력 위기 지역에 대한 고강도 지역별 채굴 금지 조치가 잇따라 발효되었다14.
첫째, 시베리아 동계 난방철 채굴 제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싼 전력 단가로 인해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이르쿠츠크주, 부랴티야 공화국 남부, 자바이칼 변疆구 등 시베리아 주요 지역은 난방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채굴기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17.
다만 전력난이 매우 심각한 부랴티야 남부와 자바이칼 일부 구역은 2026년부터 계절적 제한을 넘어 연중 무휴 상시 금지 구역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20.
둘째, 북카프카스 지역 및 점령지에 대한 상시 금지령이 유지되고 있다.
전력 인프라가 취약하고 불법 채굴이 만연한 다게스탄, 체첸, 인구셰티야 등 북카프카스 6개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주(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는 2031년 3월까지 계절과 상관없이 채굴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8.
셋째, 수도권 및 접경지역 장기 금지 조치가 정부 결정 제936호(Mishustin 총리 서명)를 통해 전격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15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주 전역, 그리고 쿠르스크주 8개 군 및 르보프시에서의 채굴 활동 및 채굴 풀(Mining Pool) 참여가 완전히 outlaw 되었다9.
모스크바 수도권 전력망의 암호화폐 채굴 로드가 1GW에 달하고 대형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도시 인프라 전체의 셧다운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단행된 선제적 차단 조치이다14.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의 암호화폐 합법화 및 규제 체계 구축은 지정학적 고립과 서방의 경제 제재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완성된 '국가 자본주의적 디지털 자산 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1.
크로스보더 무역 결제의 공식 허용은 달러 중심의 결제망이 차단된 러시아 통상 환경에 강력한 대안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다1.
러시아가 탈중앙화 블록체인 자산을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전면 도입함에 따라, 브릭스(BRICS)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친러 국가들과의 비달러화 통상 거래가 가속화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파편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1.
그러나 대내적 관점에서는 통제와 합법화 사이의 구조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10.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와 수탁기관의 온체인(On-chain) 주소는 서방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등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타깃이 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10.
이로 인해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간 자본과 수출입 상인들은 정부의 감시망과 서방의 제재를 동시에 피할 수 있는 비공식 P2P 시장이나 가명 기반 해외 플랫폼을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10.
아울러 세법 개정을 통한 고율의 법인세 부과, 엄격한 거래 한도, 모스크바 및 시베리아 주요 거점에 대한 장기 채굴 금지 조치는 러시아 암호화폐 산업의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6.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암호화폐 합법화는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막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국가의 철저한 금융 통제욕과 전력 안보 우선주의로 인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 혁신 생태계로 진화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1.
✍️ 맺음말
경제 제재 속에서 탈중앙화 자산을 '국가 통제형 무역 결제망'으로 변모시킨 러시아의 전략, 과연 글로벌 금융 시장과 크립토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더 유익한 경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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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Russia Legalizes Cryptocurrency for International Trade Binance Square
- 03 Legislation on Digital Financial Assets and Digital Currency in Russia (No. 259-FZ) TAdviser
- 04 Russia Passes New Crypto Market Law: Comprehensive Regulation Framework Introduced Book Value Growth
- 05 State Duma passes law allowing Russians to invest in cryptocurrency but not use it as payment Medu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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