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자산 법제 개편과 한국의 대응: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 정책 현황 보고서

안녕하세요, 글로벌 금융 정책과 디지털 자산 규제동향을 분석하는 'Dylan'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크립토 3법을 일괄 가결하고, 한국 정부 또한 76년 만에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수술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자산 패러다임이 실물 중심에서 디지털·금융 융합 자산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국가자산 관리체계의 대전환 현황과 함께, 미국의 달러 패권 확장 전략이 국내 금융·디지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법률 및 정책 데이터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 서론: 글로벌 자산 관리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

세계 경제는 전통적인 실물 자산 중심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에서 금융, 지식재산(IP),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반 국가 전략 자산을 포함하는 다변화된 자산 체계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1.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미 달러화의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고 국가 자산의 관리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자리 잡고 있다4.

미국은 기존의 사후 적발식 규제에서 벗어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크립토 3법(Crypto 3 Acts)'을 제정·추진함과 동시에, 대체 자산 투자 확대 및 국가 비축 자산 관리 지침을 정비하는 등 자산 관리 체계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4.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대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역시 1,400조 원을 돌파한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76년 만에 전면 수술하는 'K-Asset 혁신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1.

기존의 1950년 제정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부동산에 집중되었던 국가 자산의 범주를 증권, 지식재산, 가상자산으로 확장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거버넌스 개편을 도모하고 있다1.

한편, 금융 및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미국의 속도감 있는 입법 행보와 달리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계 수립이 입법적 진통을 겪으며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9.

2. 미국의 국가자산 및 디지털자산 법제 개편 구조

1) 가상자산 3법(Crypto 3 Acts)의 입법 체계 및 핵심 규율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5년 7월 '가상자산 3법(Crypto 3 Acts)'으로 불리는 입법안을 일괄 처리하였다4. 이 3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GENIUS Act)',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CLARITY Act)', '反CBDC 감시국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으로 구성된다4.

법안명	입법 단계	핵심 내용
지니어스법 (GENIUS)	제정 완료(25.07)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허가제 및 준비금 1:1 의무화
클래리티법 (CLARITY)	상원 상임위	자산을 상품/증권/SC로 명확히 분류하여 SEC-CFTC 관할권 확정
反CBDC법 (Anti-CBDC)	하원 본회의 통과	연준의 개인 대상 CBDC 발행 금지 및 민간 중심 혁신 보호

지니어스법은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최초의 포괄적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으로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정부 승인을 받은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PPSI: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6.

통합 발행 잔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통화감독청(OCC)과 연준 등 연방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100억 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방 기준과 동등한 주정부 규제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4.

발행자는 유통 중인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단기국채, 현금, 연준 예치금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1 비율의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매월 제3자 감사를 받은 준비금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전통 금융 시스템 탈중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엄격히 금지된다4.

외국 발행인이 미국 내에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 재무부의 감독체계 동등성 확인, 통화감독청(OCC) 등록 및 지속적 보고, 미국 내 금융기관 준비금 보유, 합법적 명령에 따른 동결·소각 등 기술적 통제 능력 유지, 그리고 경제제재 대상국 배제라는 다섯 가지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13.

클래리티법안은 기존 증권법상 사후적 Howey Test 적용으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증권형 토큰,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으로 명확히 분류한다13.

법안의 핵심인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 기준에 따라 특정 단체가 네트워크 운영을 통제하거나 공급량 및 의결권의 49% 이상을 소유하는 등 조정 통제가 존재하는 성숙 전 단계에서는 SEC의 증권법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된 성숙 후 단계의 네트워크 토큰은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되어 CFTC의 규율 하에 놓이게 된다13.

실질적 통제권이나 고객 자산 수탁 권한이 없는 단순 블록체인 개발자 및 노드 운영자에게는 연방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세이프하버를 적용하고 개인의 자기 수탁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한다5.

Anti-CBDC법은 연방준비제도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거나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개인 금융 거래 감시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제 혁신의 주도권을 민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로 일원화하여 미 단기국채 수요 창출과 달러 패권 강화를 도모한다5.

2) 행정명령 및 국가전략자산 관리 정책의 변화

미 행정부는 입법적 틀 구축 외에도 행정명령과 재정 정책을 병행하여 디지털 자산 및 핵심 산업 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 체계로 다각도로 편입하고 있다4.

범죄 수사나 몰수 절차를 통해 정부가 확보한 암호자산을 시장에 무분별하게 매각하지 않고 국가 비축자산(Strategic Reserve)으로 지속 보유하는 방침을 공식화하여 비트코인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을 국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4.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 401(k)의 투자 대상 지침을 재검토하여 암호자산, 미상장 주식, 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대한 연기금 자금의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4.

산업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2025년 세제개편 법안인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통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Section 45X) 내 금지외국기관(PFE: Prohibited Foreign Entity) 규율과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요건을 강화하였다19.

이에 따라 배터리, 핵심 광물, 태양광 등 국가 전략 산업 자산의 공급망에서 중국 등 우려국 소유 기업의 원자재 및 부품 조달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강제하여 자국 내 생산 기반과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20.

3. 한국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국가자산기본법' 제정과 K-Asset 프로젝트

1) 1,400조 원 국유재산 관리의 한계와 개편 배경

한국 정부는 국유재산 규모가 2001년 188.3조 원에서 2025년 말 기준 1,402.7조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기존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수술에 착수하였다1.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틀을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행정·일반재산 관리 조항이 전체 111개 조문 중 40개를 차지하는 반면, 신규 자산군인 지식재산 관련 조항은 6개에 불과할 정도로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2.

부동산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는 유지·보존 및 부처별 칸막이식 관리에 치중되어 유휴 부지의 복합 청사 개발이나 지방정부와의 공동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1.

300조 원을 넘어선 증권 및 출자 지분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일관된 가치평가나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며, 지식재산 역시 특허·저작권·상표권 등이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어 상업화를 통한 재정수익 창출에 한계를 드러냈다1.

특히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 원(2026년 4월 기준) 규모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 없이 행정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왔으며, 명확한 처분 기준의 부재로 임의 처분에 따른 국고 손실 및 시장 교란 위험, 그리고 해외 거래소 및 지갑에 대한 환수 절차상의 근거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1.

2) 국가자산기본법(K-Asset 혁신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의 제정 및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1.

Real Estate

부동산·물품

711.1조 원

유휴 국유재산 통합 관리 및 민관 공동 개발 확대

Securities

증권·출자

328.7조 원

정부 보유 주식의 전문적 관리 및 매각 최적화

IP Assets

지식재산(IP)

2.3조 원

국가 IP 뱅크 신설을 통한 연구성과 상업화 지원

Virtual Assets

가상자산

780억 원+

몰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고 귀속 법제화

국가자산기본법 개편의 본질은 소유와 보존 중심의 단순한 법적 개념인 '국유재산'을 적극적 운용과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경제적 개념인 '국가자산'으로 전면 재정립하는 데 있다2. 법률 개정을 통해 부동산,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4대 핵심 자산군별로 독립된 장(章)을 신설하고 취득부터 관리, 처분에 이르는 전 주기에 맞춤형 규율체계를 확립한다1.

가상자산의 경우 국가자산의 정식 범주로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2. 국가가 몰수나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취득 직후 국가 지정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되, 시장에 가해지는 과도한 가격 변동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예외적인 '분할 경매' 절차를 명문화한다2.

또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수탁 및 환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2.

3) 거버넌스 개편 및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국가자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인 거버넌스 개편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추진된다1.

기존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민간 및 공공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과 특례 적정성 심의를 총괄하도록 한다1.

자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간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한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신설하며,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두어 자산 관리의 책무성을 명확히 한다1.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관리 범위를 타 부처 자산까지 대폭 확대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한다1.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는 공공 자산 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Cloud'를 구축한다1. 이를 통해 매년 전 부처와 공공기관의 유휴 자산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을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 및 매칭하는 스마트 자산 운용 체계를 구현한다1.

4.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현황 및 입법 지연의 영향

1)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추진 현황과 쟁점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시장을 속도감 있게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당정 간 이견 및 정치적 일정(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9.

쟁점 01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

은행 컨소시엄의 독점권을 주장하는 금융권과, 혁신을 위해 개방형 모델을 요구하는 핀테크 업계 사이의 정책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쟁점 02

VASP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자격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분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이는 기존 거래소의 지배구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쟁점 03

해외 발행 SC 국내 규제

USDT(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지점 설립 및 준비자산 국내 예치 의무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다10. 금융당국은 초기 제도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만 허용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은행법상 타 회사 지분 소유 제한 규정과 충돌하고 민간 핀테크 주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다10.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을 반영한 법안과 핀테크 기업 개방을 담은 민주당 TF 안을 병행 논의하는 '투트랙'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33.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지점 설립 의무화 조항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및 국내 시장 고립 가능성을 두고 정부, 여야, 업계 간 진통이 지속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0.

2) 입법 지연에 따른 산업적·국가적 파급 효과

미국과 EU(MiCA) 등 주요국이 명확한 시장 구조법을 토대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표류는 산업적·통화적 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6.

국내 법제 정비의 지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상환 요건, 탈중앙화 금융(DeFi)의 규율 범위, 실물연계자산(RWA)의 법적 지위 확립을 미루게 만들어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출시를 '대기 모드'로 동결시키고 있다9.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유망 Web3 기업 및 자본이 규제가 유연한 해외로 탈출하는 '브레인 드레인'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9.

통화 주권 관점에서도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결제 및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표준으로 정착시키는 동안,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늦출 경우 국내외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이 침투하여 원화의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6.

이는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구조 하에서 국내 금융 시스템의 달러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고차원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6.

5. 결론 및 종합 정책 제언

미국의 '크립토 3법' 통과와 자산 체계 개편, 그리고 이에 응전하는 한국의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은 국가 자산의 운용 패러다임이 실물 중심에서 디지털·지식·금융 융합 자산 체계로 불가피하게 전환되었음을 입증한다1.

한국이 국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금융 주도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추진 중인 국유재산 법제 개편과 디지털자산 입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2.

첫째,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자산기본법'의 차질 없는 제정과 정밀한 하위 법령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2.

1,400조 원 국가 자산을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증권, 지식재산, 가상자산의 4대 자산군별 맞춤형 규율을 정립하고, AI 기반 'K-Asset Cloud' 구축을 가속화하여 국가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1.

몰수 가상자산에 대한 분할 경매 법제화와 전문 기관 수탁·환수 위탁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고 수입을 제고해야 한다2.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조속한 타결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9.

발행 주체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산업 혁신을 저해하기보다는, 엄격한 1:1 고유동성 준비자산 의무화 및 외부 감시 체계를 전제로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야 한다13.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독주 속에서 원화 통화 주권을 수호하고 국내 Web3 생태계의 해외 이탈을 막는 핵심 방파제가 될 것이다6.

셋째, 미국의 지니어스법 및 OBBBA 등 통상·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13.

미 재무부의 외국 발행인 감독체계 동등성 인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규율 체계가 미국 등 주요국의 법제와 호환될 수 있도록 입법 수준을 상향해야 하며, OBBBA의 PFE(금지외국기관) 규정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배터리 및 핵심 자산 산업의 탈중국 공급망 전환과 국산화 기술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13.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전통적 국유재산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국가자산기본법과 민간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양성화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국가 자산 관리의 양대 축으로 삼아 통일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합 자산 관리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1.

✍️ 맺음말

미국과 한국의 국가자산 법제 개편은 거대한 자금 흐름의 물줄기를 바꿀 중요한 변수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정책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국가 자산 관리의 AI 전환이 국내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과 국가 자산의 가상자산 편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본 포스팅은 정부 공식 발표 자료 및 법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책·경제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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